[김동완 변호사 칼럼] 기업 운영과 법률

datatoday 기자

작성 2020.07.10 00:44 수정 2020.07.10 00:44


▲ 김동완 변호사


1.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세금 문제가 있으실 거고직원 관리 관련 노무 문제 등이 있습니다또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계약서 관련 문제 들이 있는데너무 한쪽 이익만 내세운다면 계약이 성립되기 어렵겠지만다른 기업과 계약 체결단계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예상되는지 확인을 한다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한쪽이 계약 위반하였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송 분쟁 가능성을 막아주고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계약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에 좀 더 신경 쓴다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지출을 줄여 줍니다.

 


2.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커져서 민사형사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


기본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이 계약을 위반하거나계약 이행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대금 지급이 되지 않거나 한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 등이 있고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은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관련하여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3.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대응 방법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사안이 다양하기는 하지만예를 들어 많이 발생하는 기업 간 대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먼저 내용증명을 남겨 놓고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회사나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고소를 통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회계자료를 수집하고당사자나 주변 증인의 진술을 녹음하는 등의 증거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소 이후 형사 합의를 통하여 손해를 돌려받거나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대응 방법

 

먼저 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방향을 설정한 다음 가능하면 법률 자문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초반에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건이 진행된 다음 방향을 돌리기 어렵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대응할 수 있는데형사 고소를 당해서 당장 조사 기일이 잡힌 경우 가능하면 최소한의 상담을 통한 법률자문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법률상담을 받을 때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원하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최대한 찾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 전에 변호사에게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 관계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전달하고 소송을 할 것인지 합의를 할 것인지와 같은 원하는 조치 방향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상담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결 론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동업하실 때 동업관계를 청산하거나 수익 배분 관련해서 계약 없이 하거나 계약이 있더라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회사 직원이 퇴사한 이후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사가 다른 기업의 상품을 도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능한 계약과 같은 부분에 있어 사전에 주의 깊게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능한 신속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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